개인정보처리방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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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.공개합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목적
- 여주군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  - - 여주군 웹메일 회원가입 및 관리
    - 회원 가입의사 확인,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·인증, 회원자격 유지·관리,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,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, 각종 고지·통지,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- - 민원사무 처리
    - 민원인의 신원 확인, 민원사항 확인,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.통지,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 - 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
    - 여주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으며, 범죄예방, 시설안전, 교통정보제공 등 공익을 목적으로 처리합니다.
    여주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?공개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근거 및 처리목적은 다음의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 ※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 참조 ※ 기타 여주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 www.privacy.go.kr ) → 개인정보민원 →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→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→ 기관명에 “여주군”을 입력후 검색 →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- 여주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·이요익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·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합니다.
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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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·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·조사 종료시까지
    - 웹메일 이용에 따른 채권·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·채무관계 정산시까지
  - 민원사무 처리 : 해당법령에 따름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.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은 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www.privacy.go.kr) -> 개인정보보호민원 ->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->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-> 기관명 "여주군"을 입력후 검색 ->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  -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대수, 설치위치,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목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- 여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
개인정보처리의 위탁
- 여주군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-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
  - 개인정보의 관리적·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
  -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   -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,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,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,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,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
- 또한,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(“수탁자”)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
정보주체의 권리·의무 및 행사방법
- 정보의 주체는 여주군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개인종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- 1.개인정보 열람요구
  - 2.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
  - 3.삭제요구
  - 4. 처리정지 요구
-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여주군에 대해 서면, 전화, 전자우편, 모사전송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여주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 
  다만,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고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10일 이내'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.
  - 1.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  - 2.다른 사람의 생명.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3.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- -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  - -「초?중등교육법」및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  - -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
    - - 보상금?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  - -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  - 4.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
  - 5.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여주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여주군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
- 여주군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
  - 여주군 웹메일 회원가입 및 관리
    - 필수항목 : 이름, 아이디, 비밀번호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  - 민원사무 처리
    - 필수항목 : 성명, 전화번호, 주소
    - 선택항목 : 이메일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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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의 파기
- 여주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, 해당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(DB)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.
-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파기절차
    - 여주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. 여주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선정하고, 여주군은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(또는 개인정보파일)을 파기합니다.
  - 파기방법
    - • 여주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?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(Low Level Format)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?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- 여주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  - 관리적 조치 : 내부관리계획 수립?시행, 정기적 직원 교육 등
  - 기술적 조치 :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, 접근통제시스템설치,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, 보안프로그램 설치
  - 물리적 조치 : 전산실, 자료보관실,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
-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 보호책임자
- 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  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: 부군수
  -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: 자치행정과 윤복희
  - 연락처 : 031-887-2085 FAX : 031-887-2200 e-mail : ppuuya@korea.kr
- 여주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중이며,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영상정보기기 목록에 안내하고 있습니다. 정보주체께서는 여주군의 서비스(또는 사업)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, 불만처리,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열람청구
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. 여주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, 행정안전부의 ‘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’ 웹사이트 (www.privacy.go.kr)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.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→ 개인정보 민원 →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(본인확인을 위하여 공공 아이핀(I-PIN)이 있어야 함)

권익침해 구제방법
-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  아래의 기관은 여주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여주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(행정안전부 운영)
    -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, 자료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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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- 전화 : 02-2100-3394
  -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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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: 2012.05.18